치과 보철(인프란트 및 크라운 등) 진료의 건강보험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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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에서 인프란트 시술시 생에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에서 시술비(단순 인프란트 비용)의
70%를 건보공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 2개만 지원한다면 노후화가 시작되는 55~60세로 적용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치과 진료는 서민들에게 비싼 비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 인프란트 치과 건보적용 나이를 55세 수준으로 변경.
2. 인프란트 식립 2개를 하고 추가로 식립할 경우 할 경우 건보에서 20% 정도 지원
이 경우 인프란트의 비용이 적정하게 인하되어 국민들의 인프란트 비용은 30% 이상 절감됩니다
예) 인프란트 식립 일반수가 : 85~100만원 건강보험 수가 70만원~ 80만원 차이 20%정도 건보 수가가
싸다
0~2개 70% 건보부담
3~5개 30% 건보부담
6~8개 20% 검보부담 이런 식으로 의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이 최선의 국가 책무로 판단됩니다
동 제언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프란트 60세 부터 3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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