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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군 관사 운영 개선

조회 14 좋아요 2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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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0여년 근무한 현역 군인입니다.
직업군인 복지관련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1. 군 관사.아파트 전체 에어컨 설치 건의.
    직업군인이 매번 이사하며 제일 힘든것 중하나가 에어컨 이전설치 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민간 아파트는 에어컨읇 빌트인으로 하는데  군 관사는 매번 이사때마다 개인이 철거.설치를 해야합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이사때 짐도 되고 여럼에는 설치 기사도 구하기 힘들어요. 더구나 설치 때마다 냉매가스 보충을 해야해서 환경오염이 야기되고요. 옛날에는 가스 보일러도 개인이 이전설한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러진 안치요.
  매번 이사하는 직업군인과 군가족들의 큰 심려를 덜어주는 실질작인 복지가 될것입니다.

2. 근본적인 군인 주태제도 개선
  직억 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20~30%밖에 되지 못합니다.
또한 특별청약 제도가 있으나 그 수량이 적어 바디가 하늘에 별따기구요.해서 군 관사 보급제도를  전방이나 격오지만 지윈하고 서울등 대도시 관사는 모두 매각하거나 독신자 숙소로 전환하고 대신 20년 근속한 연금 수혜자 부터는 자리에 주택구익자금을 대춣해준다면 본인이 살거나.타지역 근무시는 전세를 임대하고 근무지여에서 전세들 구한다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것 입니다. 대출시 주태가와 본인 연금을 담보로 한다면 상환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깋존의 btl 방식도 이젠 한계가 있으니  한번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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