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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희망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임대차3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조회 17 좋아요 4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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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정부, 그나마 폭등하던 집값속에서 한가지 안정적이었던 임대시장이 있을수 있었던 것은 임대사업자 제도때문이었는데, 임대차3법이라는 전세계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유례를 찾을수 없는 악법으로 전세물건 실종, 임대사업제도 폐지로 물건 축소 등 위헌적인 법안이 날치기 통과된 것은 누구보다 잘아실겁니다. 그것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열망으로 국민들이 세워준 이번정부에서, 곧바로 시행령으로 실시할수있는 주택임대사업등록제도 부활과 임대차3법 폐지혹은 자발적 축소를 유도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시대를 열어주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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