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해결방안
본문
ㅡ인구유지담당부신설하자
ㅡ저출산인구감소가 국가GDP감소요인이 된다.
청년들이 출산여력갖출려면 결혼해야하는데 취직,창업등 기본여건준비된상태에서 신혼주택이나 아파트 매입또는 전세준비후 해야는데 주변친구들상황비슷하게 준비해야하며, 신부입장에서 신랑아파트매입조건 선호하게된다.
재력지원준비된 청년들 결혼안하고 출산안하는 것은 어쩔수없으나,
결혼하고싶으나 개인재정여력부족으로 결혼여건안되어 결혼출산기피한 젊은이들에게는 정부지원필요하며 재정등 지원제도시행으로 출산율올릴수있다.
1)공무원,공공기관직원채용시저출산정책반영ㅡ공무원공공기관취업가산점조건ㅡ자녀1인10%,2인20%,3인30%
2)미취학아동부양가족감안자녀당50만원지급
3)공공유치원,공공어린이집운영확대하고맞벌이부부등위한 종일/주중아이맡김탁아소시스템도입운영
4)결혼시임대주택거주보장하고 자녀출생3천만원지원등,청년직장가정안정되고저출산도순차적자동해결된다
5)결혼시1억대출후첫째둘째출산각3천만원셋째4천만지급
2021현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0.837명-->2명될때까지 한시적운용
--> 윤정부출범후 연구팀 가동하여 여론수렴하고 대상의 내국인국적취득연한,연령별 우선순위지정,정책준비하되 실행은 여소야대 국회여건 해소후 법개정 실행필요함
ㅡ최근20년저출산예산으로 다되고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