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3080공공주도재개발  폐기해주십시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을 뿐 아니라 2022년 대부분의 국민적 상식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위헌 소지가 있으며, 만들어진 과정조차도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토위 회의록도 참조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기 수요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는 이유로 투기와 상관없이 한 곳에서 30~50년 이상 살아온 원주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3080을 밀어 부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주택특별법'은 LH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 시켜 놓았더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2.4 대책이 나온 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물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국토부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줄 수 없는 엉터리 정책을 왜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주민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묻고 답하고.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며
퍼즐 맞추듯이 2.4 대책, 3080공공주도재개발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주도반대연합회 결론은' 폐기가 답' 입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계획표를 보며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희망사항일뿐.
하물며... 권력이 되어버린 국토교통부와 LH의 횡포에서 평범한 주민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찬성동의서 받는 사무실에  화분 보내고 반대측은 상대도 안하고 피하는 L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