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3080 후보지 졸속제안 졸속발표 졸속정보공개 국토부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없애주세요 국토부와 LH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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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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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후보지 졸속제안 졸속발표 졸속정보공개
국토부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없애주세요 국토부와 LH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보 공개 청구 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동암역 남측)의 제안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 정보공개 결정 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080 대책('21.2.4.)을 통해 신규 발표된 후 지난 3월부터 지자체 및 주민의 제안을 받아 8차례 순차적으로 76곳, 약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후보지의 경우에는 인천시(재생정책과)의 검토 제안을 받아 입지요건, 사업성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지자체의 사업 후보지 제안은 비법정 단계로 관련 공문서가 별도로 접수, 생산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부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없애주세요 국토부와 LH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정보 공개 청구 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동암역 남측)의 제안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 정보공개 결정 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080 대책('21.2.4.)을 통해 신규 발표된 후 지난 3월부터 지자체 및 주민의 제안을 받아 8차례 순차적으로 76곳, 약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후보지의 경우에는 인천시(재생정책과)의 검토 제안을 받아 입지요건, 사업성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지자체의 사업 후보지 제안은 비법정 단계로 관련 공문서가 별도로 접수, 생산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