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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근생빌라 합법적으로 살수있게 해주세요!!!!

조회 52 좋아요 4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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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의 거주민들은 건축주에게 속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사무실 병원 학원 등등...으로 준공을받고
주택으로 거주할수 있도록 위법을 행하며 둥갑을시킨후
아무것도 모르는 건축법에 무지한 선량한 서민들에게
매매를하였고 적발시 평생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살아야하며
등기엔 불법건축물로 기재가되어 이사도 갈수없습니다
고스란히 거주민들의 책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건축주에겐!!!아무런 영향도 미치지않고!!!
또한...이렇게 위법을 행한 건축주에게 지자체에선
도데체 왜? 준공을 내어준 걸까요?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서민들이 이를 어찌 알수있으며 
적발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이런집에 들어와 살겠어요!!!
버젓이 외관이나 내관 주택의 형태를 하고있으며
ㅇㅇ빌라 ㅇㅇ빌 이런식의 이름을 하고있는데
이게 사무실이라니...
법개정으로 근생빌라의 억울한 선의의 피해들도
살수있게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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