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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법인소유 부동산 종부세 공정한 부과를 바랍니다. 1항또는 2항 둘중에 하나라도 개선해 주세요. 1. 개인과 동일하게 기본공제(6억)을 적용해줄것. 2. 법인이 소유한 주

조회 16 좋아요 1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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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부동산 종부세 공정한 부과를 바랍니다.
1항또는 2항  둘중에 하나라도 개선해 주세요.

1. 개인과 동일하게 기본공제(6억)을 적용해줄것.
2. 법인이 소유한 주택중 아파트외의것은 종부세대상에서 제외시켜줄것.

종부세자체도 위법성이 있어, 대법원에 힌법소원들어간 상태입니다.

개인과 조세형평성에 위배됩니다.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없이 바로 세율적용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벌금적세금을 이해는 하지만,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외 주택(단독주택등 나중 건물신축을 위한 매입)까지 기본공제없이 종부세부과는 형벌적 부과체계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만큼, 합리적인 세금납부적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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