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제도인 신속집행 폐지를 고려해주세요 엄청난 행정력 낭비에 비해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발전은 시장에 맡겨야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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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행정력 낭비에 비해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발전은 시장에 맡겨야지
무리한 공공부문 선지출 및 확대는 차기 정부의
기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상반기에만 하던지 지금처럼 1년 내내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 기재부, 행안부의 부진 지자체 망신주기 회의 자주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부서장 등을 불러놓고 자체 보고회
사업담당자들은 회의자료 만들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스트레스도 엄청나구요 정작 공무원들도 연내 다 집행할 건데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2. 연초 사업 및 공사 쏠림 현상으로 원자재 수급 부족 및 가격 상
승, 무리한 선금 지급으로 사업자 부담 등 민간에서도 원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3. 선집행에 따른 예금이자 손실, 예금이자만 가지고 충분한 재원
을 만들 수 있음에도 전혀 활용 못함
경제활성화를 시장에 맡겨야지 공공부문 지출 그것도
지자체 지방재정 지출을 확대한다고 무슨 큰 경제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나라 지방정부도 신속집행이리는 걸 하고 있을까요? 폐지가 안된다면 제도개선이라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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