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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9.13이후 재건축 빌라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와 지위양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조회 26 좋아요 0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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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이후 19년도 매수한 84m형 구축 재건축빌라를 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9.13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못받는지는 알았지만 일부 세제혜택과 향후 완공후 임대도 고려하여 임사등록을 하였는데 그이후 문재인정부는 종부세 세율 폭탄과 완공후 임대도 못하도록 입법소급적용 하였습니다
재건축빌라는 조합설립인가후 양도할수도없고 임사등록한 상태라 이중으로 매도할수 없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도 아주저렴하여 민간임대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구축빌라 84형 국민평형도 종부세 합산배제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와 재건축빌라가 두채모두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종부세부담이 부담스럽습니다
고가주택30억한채 공동명의는 얼마 안나오고 2주택을 부부공동으로 10억씩 가지고있으면 폭탄을 부과하는건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수가아닌 개인별 주택의총가액으로 보유세를 정하면 억울하진 않을겁니다. 공정한세상에서 살고십습니다.
원래대로 재건축빌라 완공후 계속 임대사업적용도 고려해주시고
재건축지역의 다세대,빌라 임대사업자물건은 일정기간이상 임대시
자진말소할수있도록 선택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로 임대사업등록했는데 팔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소급적용 당하여 세금만 중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삶이 힘듭니다
공정과 상식있는 법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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