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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며,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좋은 일이긴 하나, 이 일이 대통령 당선 후 제

조회 34 좋아요 4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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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며,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좋은 일이긴 하나, 이 일이 대통령 당선 후 제일 첫번째 일로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첫째로, 어느 국민이 청와대를 이렇게도 당장 돌려달라고 애타게 요구 하고 있나요? 국민 누구도 당장 이것을 해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겠다고 한 일이 대통령 집무실과 거처를 이전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다른 모든 중요한 현안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일,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일,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와 맞물린 안보문제 같은 것들이 사라져 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둘째로, 청와대는 국가기관 중 가장 복잡하고 관계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옮김으로써 다른 부분 모두 함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집을 옮기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합적 준비 없이 이루어진 청와대 기능의 이전으로 중심이 흐트러지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며, 예산을 적게 들인다고 해도 천문학적 액수가 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울 때는 집수리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윤당선자는 상식에 기반한 공정과 정의를 표방 하였는데 저는 이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옮기는 일은 현재의 보편적 상식과 합치한다고 보시는지요?

셋째로, 국민 통합의 차원이라면 청와대를 광화문이나 서울 어느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추진이 되어 당시에 많은 논란과 국민의 분열을 가져 욌고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능이 이곳으로 옮겨 진다면 그것이야 말로 미완을 완성 시킴으로써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화문 집무실을 만드는 것도 추후에 필요합니다. 상시 출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그야말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집무실을 소박하게 마련하여 진짜 국민들을 만나십시오.

존경하는 당선자 님, 부디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봄꽃이 피는 시기에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기대보다, 이로 인해 연착륙하지 못하고 덜컹거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게 될까 걱정입니다. 
국민에게 지는 것은 지는게 아닙니다. 부디 잘 당선자 님과 주변 분들이 공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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