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남용으로 자영업자는  일할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일할의사가 없어서 그만두면서도  노동청 고발하면 무조건 근로자 손을 들어준답니다  중재라고는 하나  시간내서 쫓아다니기어려운 자영업자는  조정관의  합의해주라는  한마디에  합의해 줍니다  조정관은 그냥 근로자편이더라구요  한번 겪고나니 노무사를 찾게되더군요  거기서 알게되었는데 요즈음 세태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으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구요 구인광고를 내면  성의없는 이력서(사진이 없고  내용도 부실한) 가 쏟아져서 걸러내기도 힘듭니다
이유가 실업급여 타는동안 구직활동했다는  증거를 만들기위해서 여기저기 뽑힐거같지않은 이력서를 낸다는겁니다  근처 갈비탕집이 저녁장사를 안하고 포장,배달만 하신다고해서 여쭤보니
일할 사람이 없어서랍니다 다들 힘든 식당일은 그것도 저녁시간에는 안하려고한답니다  실업급여, 산재증가로  줄어드는 기금고갈은 더 많이 거둬서 채우면 되는건가요? 새정부에서는  더이상 악성 실업급여수급자들이 생기지않게 제도개선에 힘써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