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정책이자, 강제노동인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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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을 한 일본 정부에 대해 강제노동에 대한 사죄 및 배·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현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군면제를 받을 몸이 불편한 청년들을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양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9급 공무원들의 잡일을 떠맡아 하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무거운 상자를 옮기게 하거나, 손가락이 절단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컴퓨터 업무를 시키거나, 평발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노인의 휠체어를 밀게하는 등, 수많은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중에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석열 당신인께서 공약하신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에 맞추어, 여러 언론, 인권단체, 전문가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후, 4급(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청년들을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 후,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예산을 병사월급 200만원에 예산으로 사용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