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장봉급 200만원 공약이행에 있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 !  ]


사내는 입밖으로 뱉은 말을 목숨 걸고 지키는게 맞다.
하물며 일국의 지도자라면 의당 그러해야 한다.

당선인이 공약한 장병봉급 현실화 대원칙은 당연히 찬성이며  대북지원및 좌파적 포퓰리즘 정책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조정하면 재원염출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획기적 인상안은 시기상조가 아닐까하는 우려되는 바가 있다.
 군사장비첨단화, 무인화로 인력소요를 줄이면서 모병제로 점진적 이동한 연후에 추진할 과제라 생각한다.

또한 획기적 사병 급여인상은 필연적으로 부사관및 장교등의 연쇄적 급여대폭인상을 부르고 이러한 파급효과는
전체 공무원사회로 이어져 연쇄적으로 사기업에 까지 급여및 복리후생비의 대폭상승을 불러와 종국적으로는
총체적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고로 정책추진에 속도와 폭의 제한이 당분간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처우 개선의 방향 자체는 옳은 것이지만 이러한 추세가 사회적 큰 흐름으로
이어져 봇물 터지듯 동시다발적으로 욕구가 분출한다면 신생정권이 수습하기힘든 어려운 국면이 초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공무원중 가장 업무상 순직비율이 높은 소방관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위험수당
대폭인상및 유족을 위한 별도 연금제도 신설과 세계 최정상급의 안전장비지급을 요구한다면 거절할 명분이 있겠는가 ?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사병월급을 월 200씩주는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세계에 전무하다.
청춘의 황금기를 국방의무에 바쳐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배려를 한다는 대원칙은 맞지만 공약이행율 제고를
위해 첫단추부터 너무 무리해가며 버겁게 끼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출발점의 선한 의욕도 지나치면 큰 그림을 망칠수도 있다.

5년임기의 첫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과욕조차도 겸손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당선인 공약이 실현되어 전역할때  2 ~ 3,000만원 목돈을  손에 쥔다면  MZ 세대 장병들은

1)  그동안 학비마련에 노심초사하신 부모님을 생각해 복학후 등록금으로 쓰거나 평소 구상했던 사업의 창업자금으로 쓴다.
2)  애인에게 품새나는  선물을 하거나 데이트자금으로 쓴다
3)  멋진 신형 승용차를 뽑는다.
4)  그동안 못 놀았는데 일단 해외여행으로 콧구멍에 바람이나 좀 넣은 후에 생각해보자
5)  1년 6개월동안  수컷들만 있는 곳에서  뺑이 쳤는데  골치아픈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친구들  술집에  불러  일단 달리고 보자 

심지어는  전역하는 장병의 목돈을 노린 사기나 건전한 방향이 아닌 도덕적해이도  불러올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