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부동산이 너무나 올라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으로 분류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뿐 아니라





재산과 연동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의료보험료" "재산점수"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노령층 그리고 실직자 등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현 의료보험 제도하에서 자영업자나 연금소득자 혹은 노령층 그리고 실직자의 경우 지역의료보험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점수 역시 증가하여 다달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07월 건강보험은 2차 개편을 앞두고 재산점수와 개인승용자동차의 의료보험 부과체계를 좀더 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약한 시점과 다르게 현재는 부동산의 과도한 상승으로 일부 부담이 줄어들긴하지만

사실상 상승분을 감안하면 크게 와닿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탈락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인수위에서 해당 안건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의료보험료의 재산연동이 실질적으로 자영업 서민과 연금 혹은 노령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수 있도록 획기적인 재산점수 탈피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