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선거공약 중에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불금을 2배로 대폭 인상하겠다''라고 하셨는 바, 이는 거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만큼, 동 제안으로 대체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또 직불제는 불편부당한, 농민 골탕 먹이는 문제투성이로 전락한 지침이여서 어떤 방식이든 즉시 개선이 팔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방안) : 벼 수매 이중곡가제 시행(안)

 현황 및 문제점 : (직불금제의 위법부당한 지침 등 개선방안으로)

1.오랜시행으로 인한 끝자락에서의 각종 위해와 불법, 폐단만이 늘어가는 직불금제 완전폐지.
2.이중 업무로 인한 담당자(군.농관원)들의 고충. 2회신청에 따른 고령농민의 고충 및 마을이장의 고충.
3.특히 지난해 직불금 미수령자가 상당히 많았음. 직불금 부정 수령 (농관원주장 - 사실과다름). 불편부당한 관행. 절차의 복잡,
4.지급조건을 들여다 보면 회괴망칙하고, 이는 분명 안주기 위한 지침이다. 객관성 공정성 결여. 터무니 없는 지급요건임
5.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몇몇 시도군의 읍면장 및 직불금 담당자들의 의견수렴해 본다면, 위법 및 불편부당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의 정확한 결론이 나올 것임.

개선방안 : (간편한 이중 곡가제 시행)

  직불제의 단초는 미국으로부터 쌀수입금지 해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직불제는 농가수입 보전의 차원이므로, 농지경작 소유별로 적정 금액을 책정하여 보전에 해당되는만큼 일괄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1.폐단의 업무를 횡포로 일관하고 자질이 의심되는 불편부당하기 그지없는 농관원은 업무에서 완전배제 시키고,  농림부는 큰틀 준칙만 제시하고,
2.지자체 주관하에 세부 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세대당 논에 대하여,
''경작 기준 면적별 보전금을 책정한 금액''   
 만큼의   ''별도 벼수매 량을 책정해 적정가로 환산한 정부수매''  를 통하여 보전하는,
즉 세대별 보전성격의 수매량을 책정한 보전분 정부수매가와 그외 시장일반수매가 각기 다른 이중곡가제 채택 방식임.
(책정이란? 당해년도 조사한 농지를 이후 계속해서 기준으로 사용가능. 단. 농지 변동자만 재신고하는 방식)

기대효과 : (업무량 대폭 감소 등)

1.합리성 공정성 객관성 제고.
2.농민의 고충 제거. 불편부당 제거. 업무의 간편성. 업무량 대폭 감소 등
3.단일화에 의한 이중복합적 불합리성 제거. 현실성없는 태클 방지. 절차과정 생략 등 직불금 지침의 시행상 문제점들이 해소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