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를 위한 가장 빠른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이유다

단순한 양도세 중과 유예로 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정책을 연동해야 한다.

1.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으로 보유세율 인하
2.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12개월 내) 인하 및 시기만료시점부터 다주택자 보유세율 인상 : 풀어주고 눌러줘야 시장 매물 나온다
3.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반 부동산 양도세 한시적 인하 (2%대만 인하해도 혀과가 크다)

혀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내수 자극/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방어력 확보/ 가격상승괸 상태라 정부 세수 증대

세계적 금리 인상에 선제적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그때는 방어정책이 너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