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에 대한 재고를 청원 합니다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자식이 두명인데 1가구1주택만 고집하여 폭탄과세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1가구 2주택자 중 위와 같이 자녀가 2명이 있을 경우 상속을 조건으로 다주택자에서 면제 해야한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 한체를 처분하면 자식 한명은 주택 수효자가 되어 주택 가격 하락 또는 동결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 입니다. 차라리 1가구 2주택자 중 2명의 자녀가 상속을 조건으로 과세에서 면제 되었다면 주택 청약 수효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세태에 자녀 수를 도외시한 주택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실 수효자릏 줄여나가야 하고 근본적인 주택 해결은 주택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해야 하는데 연목구어처럼 펼치고 있습니다 자녀 수 이상의 주택 소유 제한 갭투자 등은 계속 제한 해야 합니다. 지금 주택정책은 산적들이 강도짓 하는거지 나랏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