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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공공기관지방이전 2 단계추진

조회 37 좋아요 3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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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지방이전  2 단계추진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찬성합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경제격차해소에도 도움되고 6.1. 지방선거에도 정책공약제공도움될수있을것임.
- 그리고 노무현 정권당시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건 ( 거의20년 걸려 지방혁신도시 이전 정착되었지만 지방은 효과있습니다) 윤통임기초기 산업은행 본사이전, 세종시 대통령집무실추진, 그리고 공공기관이전, 우체국과같이 공무원이 민간은행업무,택배업무경합하는것-- 최대주주정부은행인 기업은행등에게 매각하는것 필요합니다.
마침, 윤정부에서도 공무원감축,공공기관 감축 분위기 언론보도 나오네요,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특성상 자회사 만들고 산하기관만들어 조직확장해서, 본인들 퇴직후 노후 자리만들려는 특성강하기때문에 ( 5년전,10년전,20년전 대비자료 파악분석해보세요- 사실입니다)
2)이번에 공공기관, 지자체산하단체,10년전 수준으로 확줄이고 지방이전 추진해야하고 민영화해야합니다.
3)일단 지방균형발전특위에서 정책토론하고 방향정하되 법개정 필요한 사항은 여건충족시실행조건 후순위설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 만들어  단계별추진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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