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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금감원장님께, 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7000억 피해액 분포(ARS이용으로 카드사, 증권사, 은행 등)와 전달경로(대면, 증권사, 은행 계좌)에 대한 구체적 통계 발표하세요

조회 10 좋아요 0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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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해액 대면 전달로 7000억, 이것 믿으세요. 허술한 ARS나 신규 계좌 1억 이체한도로 불법자금 이체 통로로 이용당한 삼성 증권 등 금융권의 구멍 수두룩 하죠.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들이 금감원에 반색을 하며 엄살을 떠는 것은 그만큼 잘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 시위도 주동자들에게 벌금 내리는 것이 최고의 처방인것 처럼, 벌칙금 내리세요?  보험사, 카드사 경영난 걱정하시나요?  평생 트라우마에 고통 받는 피해자, 범법자처럼 살아 가는 것은 개개인 일이라는 논리인가요

금감원이 금융권 엄살만 듣고, 보호을 너무 잘 하고 있어서, 보이스피싱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처럼 개개인 저축액이 많은 나라가 이 세상에 없고, 금융권은 핀테크니 하며, 홍보만 신경 쓰며, 관리라는 금감원은 손 놓고, 보이스피싱들이 이런 사정 더 잘 알고 대한 민국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1년 520억 피해액 중 200억이 잘못된 카드론 본인 인증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12년동안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단 한건의 보도도 없습니다.
제가 10년만에 첫 카드론보이스피싱 피해자인줄 알았습니다.  혹시200억 피해자 집단 행동에 놀라 그냥 덮은 것 아닌가요?

금감원이 앞장 서고, 기자들 보도  틀어 막고, 보험사, 카드사들 엄살 부리고,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께 520억에서 1조 갖다 바치는 시대 불러 온 것 아닌가요?

피해자들에게 어떤 제도 잘못인지, 단순 본인이 속은 것인지, 피해액 전달은 어떻게 되었는지, 피해 대책반에 제안 할 일은 없는지,  억울한 사연 survey하세요. 피해자들 입 왜 틀어막으세요? 금감원은 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피하세요?

금융사나 시스템 잘못 지적할까,  책임추궁 당할까, 피해 구경꾼 멍청한 경찰 보고만 15년 동안 의존 하는 금감원과 정부는 뭐하는 곳인가요?

법에 호소라도 하면, 변호사는 피해자를 보이스피싱범들처럼 범죄자로 몰아 가는 현실이고,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무언지도 모르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판사님들만 있더군요.

1. 경찰부서중 가장 일없는 부서가 사이버수사대이며 중딩 수준 사건 보고서만 작성 합니다. 무조건 해외 서브라 둘러 대고 형식상 현장 출두만 하고, 더이상은 경찰 업무가 너무 많아 할 수 없답니다.  집단 무기증에 빠진 집단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등 국내에 널려 있는 피싱범들 수두룩 합니다. 피싱범들 계좌도 2년만 정지라, 외노자 해외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지금 이 순간도 사용되고, 수두룩 합니다. 고객 본인 정보 보호로 범인들 계좌도 대한 민국 국민 계좌와 함께 덤으로 잘 보호해 주는 지금의 제도 입니다.
 
2. 2천만원 이상이면 본인 목소리이면 대출 가능한 내규에 따라 푸본 현대생명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저의 저축을 갖다 바쳤습니다.  2020년 8월 5일 첫 번째 민원을 접수한 바로 다음날 푸본 현대 생명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을 승인이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당시 대출 신청이 승인된 음성파일을 전화로 들려주면서 “고객님 이시네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데 파일 속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분명한 서울 말씨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절대 아니라고 하니 민원 담당 직원은  "5만 고객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푸본은 제 목소리를 저장이나 구분할 어떠한 장치도 없이,  같은 여자라서, 녹음 된다는 엄포를 놓아서, 음성 시스템 승인이 나서 본인 확인후 2023만원 대출을 승인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3. 금감원은 신규계좌도 일일이체한도 5억, 삼성 증권은 1억입니다. 2022년 1월 서울 지방 판사님들이 삼성증권은 금융법을 잘 지켰고, 이체 한도 하향이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계 없다며, 사오정 판결로 패소 했습니다. 전 법무장관 조국 과 같은 과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 이체 한도 5억이 이체 한도 라고 생각하나요? 5억은 이체 한도 없이 마음껏 보이스피싱 하라는 제도 입니다. 서민 상대하는 은행은 1일 이체한도 70만원입니다. 500배 많은 것입니다.

4. NH카드는 NH은행의 한 부서로 3년째 단 한번의 연락도 없으며, 문자로 얼마 연체만 몇번 보내다가 채권(추심?)회사(중앙 신용 정보 010 9153 xxxx) 로 넘겨졌습니다.  직접 "어쨌든 죄송하다든가 이렇게 배려 해드리겠다든가" 한 번 없이 자동으로 NH연체자들은 모두 중앙 신용 정보로 이송되며, 수시로 연락 불법 사채 모금 업자처럼 위협했습니다. 뒷배경에는 든든한 NH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NH카드는 숨어 버리고, 중앙 신용 정보010 9153 xxxx만 상대하라는 식입니다.  든든한 NH카드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중앙 신용 정보010 9153 xxxx는 회사 전화도 없는지, 개인 전화로 항상 연락 했습니다.  법원에 가봐야 항상 채권자 편이니 헛수고 말라는 영화속 사채 업자 흉내로 전화, 문자를 마구 했습니다.  맘 놓고 위협하는 중앙 신용 정보 010 9153 xxxx 에 위협당하며, 여기가 대한 민국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2 국내판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아파트라도 있는 채무자라 경매에 붙일려고 소송했으며, 법원은 절대 채권자 NH편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패소했습니다.

4.  항소하니 듣보잡 법무법인 하나로 변호사 4명이 미끼 물은 듯 항소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곳도 NH카드사의 골치아픈곳 처리회사 같았습니다. 불법에 공포 분위기가 드는 법무법인 하나로 입니다. NH카드사는 어디 갔나요?  공증전문 법무 법인 하나로는 어떤 곳인가요?  중앙 신용 정보 와 법무법인 하나로 같은 뒷처리하는 회사까지 거느리고 말입니다.  다른 카드사들은 추심사가 자체 부서라 연체금 처리 방법이 합법적이며 처리 기준도 다르며, 독립 회사로 거느리고 있지도 않고, 고객 관리 개념이 다릅니다.

 NH카드 나 NH는 금융권의 질서를 교란 시키는 거대한 집단이며, 일반 국민은 이상하게 굴러 가는 곳이라 알고 있으며, 높으신 금융권분들은 각자 이익에 얽매이고 법조 출신 이사 초대에 선발 되고자 법조계는 무조건 NH봐 주기 인것 같았습니다. 정의로 뭉친 금융인 없겠죠?  금융권 내에서는 가장 후진 시스템 입니다. 돈에 취해 위기 의식조차 없는 NH왕국입니다.

5. 은행없는 롯데 카드는 얼마나 보이스피싱 카드론이 많으면, 경찰 조서 작성란에 반드시 갚을 거라는 서약 조항을 끼워 놓고, 카드론 과정의 불합리함은 아예 문제도 되지 않더군요. 금감원이 반드시 받아 내라고 허락 했으므로, 상위 기관인 금감원이 허락했으니 반드시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걸어 와 있습니다.
사실 부당한 방법의 채무와 카드론이라 인정 받아 90% 면제 받았습니다.  형평성도 없고 잘못은 저질러 놓고 웃기는 롯데카드입니다. 금감원은 롯데 카드 비호 세력인가요?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준이 보이스피싱 특수 대책반(task force)보다 높아요.  보고서 작성만 신경 쓰고 피해자 깔보고 보이스피싱 찬양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대책반입니까?  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모아서 탁현민식 쇼 일자리 창출만 한 것이지요.  일반 국민들 수준이 지금 4, 50대 윗사람 눈치나 보고 자리 보존하는 금융인들 수준보다 대부분 높습니다. 영혼 판 돈으로 교육비 대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돈으로 생활비 벌지 않습니다. 

억대로 피해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용기있게 모아 보세요?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대책 나옵니다

인수위원회가 하세요.  허수아비 자리 보전과 언론 발표 쇼만 하실 높으신 금감원장님들이라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한화 생명처럼 고객 보호 대책 빠른 곳은 인센티브 주시고, 금감원님들 소신껏 일 좀 하세요.  좋은 성적으로 입사한 엘리트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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