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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정책제안

조회 28 좋아요 0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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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방/안보: 공약에 대체로 공감하며
  -한미동맹회복, 919 군사합의파기 내지 대폭수정
  -청와대 국방부이전 적극 동의하지만 지지율하락의 주요인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취임후 숨은 배경에 대한 대국민 설명 필요.
*사회정의: 선거정의 구현을 위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415
    총선/대선시 자행된 부정선거 실태파악, 대국민 설명으로 지방선거 보장.
*경제: 인프레이션(물가) 및 stagflation 위기에 선제적 대책강구.
 -50조 추경안 재검토, 선심성 나눠주기 지양하고 반드시 과세자료에 근거
    소상공인 실손실 보상액을 산출하여 국채발행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
    적극지원.
 - 표퓰리즘 지양, 대국민 설득/공감대형성을 통해 긴축재정으로 통화관리
    에 의한 물가관리정책 시급( 지지율 서서히 회복가능).
*교육: 전교조에 의해 오염된 역사왜곡의 심각성 인식하여 국정교과서부터
    시정작업 실시.
*기타: 5.18 가짜 유공자 색출하여 퇴출 및 지원금 환수(여건성숙때까지 
    속도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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