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분양사무소에서 빌라인줄 알고 구입했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해당 물건이 불법건출물이며, 향후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을때도 어떠한 문제가 없어 의심을 안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2013년도에는, 지금처럼 각종 매체에서 이에 관련 홍보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저는 근생빌라라는 용어도 몰랐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구청에서 저희 건물에 해당 세대가 동시다발로 통지를 받아 불법건출물이니, 원상복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허무하고 막막하여 구청에가서 읎소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았으나, 원칙데로 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후에, 각종 기사를 접하고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인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를 건축하고 분양한 사람들은 건물을 팔고 어떠한 처벌도 없고, 이를 매수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작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큰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몰랐냐..하는 말들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 놓이고 판단 능력 및 정보가 부족하면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생빌라에 사는 주민들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형편이 안되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이 빌라인데, 빌라에도 이런 함정이 있었는지는 몰았습니다. 무지해서 당한것도 죄라하면 죄이고, 악법도 법이라 하시면 그렇겠지요..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수 부족으로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및 각종 오피스텔들이 주택대체제들로 떠올랐으며, 이런 것들도 주거로 사용하면 불법이라하는데, 정부에서는 용도변경을 하여 주거가 가능하게 유예를 주었으며, 상가도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대출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보며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주택이 아니라하시면, 저희도 상가인데, 저희는 왜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되는것인가요? 가난한 서민들이 매년 몇백만원이 강제금이 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생숙이나 레지던스 등은 저희와 같은 근생빌라 주민들보다는 영향력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쉽게 인정해주고 저희가 같은 힘없는 근생빌라 거주 주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건출물들은 일정기간 단속한다는 관련기사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중에는 당연 근생빌라도 해당이 될것입니다. 단속만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단속을 통해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불법을 잡아내어 세수를 늘리기만 하는게 아니라, 향후 예방조치 및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인지하여 구제할 사람들은 구제를 해주고 앞으로 이런한 건물이 지어질 때, 처벌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매년 고액의 이행가제금 거두어 나라살림이 피시는지요? 그것이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인지요? 억울하게 당하고 도저희 그 굴레에서 벋어날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구제 조치를 해줘야 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글을 쓰며, 관련되신 분들의 선처및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