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기존유권해석 유지하고 2021.11.3황당유권해석 무효화해서 일시적1가구2주택 리셋 피해 구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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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본문
이미 발생된 피해는 시행령개정을 통해서는 소급하여 구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에 대한 2021.11.3 기재부 억지 황당 유권해석을 무효화 해주십시오.
과세할땐 손바닥 뒤집듯 억지 유권해석 내놓더니,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유권해석 번복이 불가하다는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국민이 세금으로 보이십니까?
국민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임을 망각하지 마십시요. 혈세로 흥청망청 헛돈쓰는 요즘 피가 거꾸로 솟을지경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 이전으로 되돌려
하루아침에 수억원양도세 폭탄 맞은 피해자들 구제하십시오.
괜한 소송으로 의미없는 사회비용과 혈세낭비 하지 마십시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에 대한 2021.11.3 기재부 억지 황당 유권해석을 무효화 해주십시오.
과세할땐 손바닥 뒤집듯 억지 유권해석 내놓더니,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유권해석 번복이 불가하다는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국민이 세금으로 보이십니까?
국민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임을 망각하지 마십시요. 혈세로 흥청망청 헛돈쓰는 요즘 피가 거꾸로 솟을지경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 이전으로 되돌려
하루아침에 수억원양도세 폭탄 맞은 피해자들 구제하십시오.
괜한 소송으로 의미없는 사회비용과 혈세낭비 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