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일시적 2가구 비과세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이 되서 인수위에 글 남깁니다.

국세청에 전화와 서면으로 3주택상태에서 1개주택을 과세 매도후 남은 주택 일시적 2가구 비과세가 가능  여부를 여러차례 질의하였고 비과세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q&a에도 저와같은 경우가 예로  나오면서 비과세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국세청 답변 믿고 9월에 매도계약 진행했고, 당연히 비과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잔금은 12월이였습니다)

하지만 11월2일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후 양도분은 과세대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예상치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어려운 법이 되버렸고...국세청에 문의해서 여러번 확인 받고 진행하는데요
이제와서 국세청은 본인들도 피해자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상위기관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거면 국세청에서 세법상담은 왜합니까? 기재부에서 직접 민원처리해야지요...

국가기관을 믿은 국민들만 피해자가 되버렸습다
소수라는 이유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여도 피해자가 아닌게 되버리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억울한 국민들에게도 귀 기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