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범한 일반 학부모입니다.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리며,
첨부파일로 아래 내용 및 관련 언론보도링크가 포함된 한글파일을 첨부하였사오니,
"과학기술교육분과"담당자께서는 꼭 읽어주시고, 정책에 꼭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 수시 비율은 2002학년도 28.8%에서 2020학년도 77.3%로 급증하였으나,

- 2018년 여고 성적조작 사건 및 2019년 조국 사태를 거치며 수시 입시 전형은 불공정과 부패의 상징으로 그 축소/폐지 여론이 높아져,

- 2019년 교육부는 서울 16개 주요 대학에 대해 정시 비율을 4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년간 급증하며 유지되던 수시 전형은, 그 누구들에게는 너무나도 놓치기 싫은 달콤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 첫 번째로 대학 입장에서는 100% 수능 선발 정시 전형은 학생 선발 재량권이 전혀 없으므로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방법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내를 그대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수능 위주의 국가 표준화 시험이 非교육적이라느니, 중고교 교육과의 일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는 그럴듯한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일부 고교 및 교사 입장에서도 수시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수시 전형에 필수로 포함되는 학교장 추천과 교과별 평가 권한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거의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절대 권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이런 속내를 그대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공교육 정상화나 지역 학교 소외 등을 겉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일부 학부모들 중에는 오직 성적으로 승부하는 정시 전형으로는 자기 자녀에게 불리할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나, 어떤 이념적 차원에서 입시 전형을 선악 개념으로 구분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소득 격차나 서울-지역간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프레임 설정 경향들도 보입니다.

- 이렇게 20년간 공고하게 형성된 [수시 전형 수호 교육 카르텔]들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시 비율 확대에 조직적으로 저항 및 회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학민국 최고 학부 서울대는 지난 3/31에 내년도 입학 전형을 발표하였는데, 정시 비율이 2022학년도 29%에서 2023학년도 38%로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황당한 2가지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정시 지역균형” 전형 신설입니다. 이 전형에서는 수능과 교과평가를 6:4로 반영하나, 실질 반영 점수를 고려하면 교과 평가가 수능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수시 전형 방법과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좀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수능 100%”이라는 한줄 설명 이외에 다른 워딩이 전혀 필요 없는 정시 전형에, “지역 균형”이니, “교과 평가”니 하는 워딩이 들어가는 것은 “소고기를 즐겨 먹는 채식주의자” 같은 말장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두 번째는 “정시 일반” 전형에 “주관적 정성 평가”를 도입했다는 점인데, 이것이 더욱 심각합니다. 2배수를 뽑는 1단계 선발에서는 수능 100%로 뽑지만, 2단계 선발에 최대 5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는 교과평가(학생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능 성적이 좋아도 2단계의 “주관적 정성 평가”가 나쁘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 1,002명은 수능만으로 뽑혔지만, 2023학년도 1,176명은 이 “주관적 정성 평가”가 포함되어 뽑게 됩니다.
 
- 결국, 수능만으로 뽑히는 비중은 2022학년도 29%에서 2023년도는 0%가 되는 셈입니다. 이래놓고, “정원 外” 인원을 제외한 분모(3,282명) 대비 정시 비율 40%(1,312명)이 되어 교육부 권고 수준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웃픈 상황인 것입니다. (“정원 外”도 전형 근간은 수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저는 일반 학부모입니다. 일반 학부모들은 복잡한 전형 싫어합니다. 일반 교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  복잡한 전형을, 복잡한 학제를, 복잡한 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속내와는 다른 그럴듯한 명분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니,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정말 간단히 생각해 주십시오.

-  소수의 공고한 카르텔이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괴롭힌 지난 5년이었습니다.
  다시 그런 5년이 되지 않도록 첫 단추를 잘 꿰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수의 일반적인 교육 수요자(학생, 학부모)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건 바로 “수능 100% 반영이라는 한 줄만 적혀진 정시 전형 설명서”입니다.

-  그리고 그 정시 전형 비율을 최대한 높여 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면, 서울대는 그 비율.. 내년부터는 40%는커녕 실질적으로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