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주택의 다주택자입니다. 저는 나라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고 주택 한채만 가지길 권유하기에 주택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세무 상담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7월12일 이전 국세청의 상담은 모두 다주택자에서1채를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 이다 였습니다. 저는 위의 상담을 126전화 상담으로 많게는 하루 7차례 이상 확인하며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 3주택자로서 1주택을 과세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3일 과세 매도 계약 후 7월 12일 기재부의 조선일보 보도자료 해명이 나왔고 국세청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기재부가 따로 해석을 내놓기 전까지 비과세에대한 확답이 어렵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전 계속해서 국세청에 종전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전질의를 넣었고, 답변신속 처리 요청서를 넣었음에도 기재부의 해석을 기다리라며 어쩔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7월 12일로부터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기재부의 기존 유권해석과 국세청의 양도세 상담을 믿고 주택 3채중 1채를 과세 매도 한 분들, 혹은 종전주택 까지 매도하신분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으로 이미 주택 매도 계획을하신분들 등등 아래의 여러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카페며 단톡에 아름 아름 모이기 시작하여 1000여명 가까운 분들이 서로 기재부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와 국세청의 신의를 어기는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평소 법치와 공정을 논하셨죠.
법치가 있는 곳에서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11월 2일이라는 유권해석일을 기점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세금으로 장난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주택 3채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입니다. 저는 아이들 잘 못가르치고 잘못입히고 아껴먹고 산후조리도 냉골에서 해가며, 금융이자의 무서움을 견뎠습니다. 팔리지 않은 집으로 다주택자가 되며 밤을 새워가며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추후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그 고통을 인내하고 리스크를 견딘자들에게서 하루아침 바뀌는 세법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주택자의 프레임을 씌우고 범법자인 마냥 몰아 세웠던 지난 정부에서 저는 남들의 비난으로 숨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2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법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비 도덕적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하여 저희의 어려움을 개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