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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3080+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 전면 폐기

조회 12 좋아요 4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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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되찾아주실 윤석열당선인의 대통령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의율 기준이 67%뿐이 안되는 공산주의에서나 존재할만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법을 만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공정과 정의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는 실제 역세권인 역앞부분은 상가가 많아서 보상 및 동의율 문제등으로 가위질해서 실제역세권도 아닌곳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쓰레기짓을 했습니다.
개인의 재산의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재개발법에서도 75%의 동의율과 67%이상의 토지확보를 해왔습니다.
이번 3080+는 67%동의율 50%토지확보라는 말도안되는 민주주의가치를 무시한법입니다.
또한 토지50%의 확보에도 도로나 국가소유의 땅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악법입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소유권을 LH에 넘겨야 함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조차 할수없게 만든 악법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공급쇼이며 악랄한 이법을 조속히 폐지 시켜주십시요
후보로 지정된 76곳 모두 전면 백지화 시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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