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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경수사권의부작용

조회 93 좋아요 6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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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재인정부의검경수사권조정에따른검찰개혁은
불합리합니다
경찰의잘못된수사로불송치하여 민원인에대한
피해가있고
검찰의보완수사요구에도
경찰은 사건처리를지연시키며 미루고있습니다
검찰의직접수사와보완수사를 지켜주세요
국민의한사람의로서간곡히제안합니다
실적에눈이멀어 경찰의불송치결정으로
46만여명이범죄혐의에서자유로워졌다는
문제인정부는 억울한민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지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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