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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무가입 폐지 청원

조회 29 좋아요 11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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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이 제도 때문에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가입도 안되고 가입하려고 하면 최소 3달

HUG에 궁금한 점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도 하루 종일 받지를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아예 시세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서 결국 큰 돈 들여가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 받는것도 돈도 돈이지만 보통 한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고서는 미가입기간이 3개월 이하, 즉 미가입기간 1일 부터 ~3개월 이면 과태료를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내라고 합니다

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고 과태료를 내라 해야지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어떻합니까!!!  제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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