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관련하여 요청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메세지 보냅니다.

안전진단 점수산정이 되는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 → 30%로 조정하는 안인데, 이 기준이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전진단은 첨부 그림과 같이 예비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순서대로 진행되며, 정밀안전진단은 세부적으로 1차 정밀안전진단과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검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기 공약인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추는 것은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재 서울 목동, 노원구에 위치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중에 1차 정밀안전진단이 이미 진행중이거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검토)이 진행중인 단지가 많습니다.

바뀌는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아파트를 향후 1차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가 아닌 현재 1, 2차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단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 단지들이 늘어나게되고, 공급증대를 통한 집값안정화가 보다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 규정이 현재 1, 2차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단지들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