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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해제 꼭 필요합니다.

조회 14 좋아요 0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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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해제 꼭 필요합니다.
1. 국립수목원은 자체 수목원 부지는 잘 관리하고 있는가?
  국립수목원 부지에 제대로 된 울타리도 하나 설치되어있지 않고 자체 부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충지역은 왜  필요한가?
2. 불필요한 완충지역을 지정하여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보상도 없는 규제에 의해 산림경제성을 이용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게  하고 관리도 안 되는 완충지역은 꼭 필요한가?
3.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을 해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아니면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완충지역 내의 토지를 수목원과 연계하여 수익사업(캠핑장, 광광농원, 유아숲,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목원 완충지역이 관리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현 실정을 검토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위원회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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