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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사형총량제 도입 검토해주세요.

조회 26 좋아요 2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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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윤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 듣기좋은 말로 인해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 '인권' 때문에 아무죄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나날이 침해받고 있는것 같네요.

입에 담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각종 강력범죄... 살인, 강간, 방화, 사기 등 일일이 열거할수도 없는 강력범죄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형' 이제 다시 부활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얘기하는 잘못된 수사로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죠. '사형 총량제' 도입입니다.

사형은 부활하지만 정말 수사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능지처참해야할 범죄인은 사형으로 다스려 사회에 경종을 일으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는 우리나라의 도덕, 법질서는 무너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르죠.

검찰총장 출신이므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윤대통령님.
흉악한 범죄자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선량하고 순박한 일반 국민의 '인권'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셨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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