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환경부의 묻지마 규제 철폐시켜주세요 이웃국가인 중국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상생활 환경규제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만 일회용품 금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봉투

조회 13 좋아요 1 2022-03-2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환경부의 묻지마 규제 철폐시켜주세요

이웃국가인 중국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상생활 환경규제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만 일회용품 금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봉투 등을 통해서  국민생활 일거수일투족  간섭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일거수일투족  규제하는 환경관련 규제 철폐해주세요

또한 재활용봉투 시행후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져서 불편합니다

쓸데없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인터넷이나 보고 놀고 있는 공무원들만 많이 뽑고 길거리 청소하는 환경청소 공무원은  거의 뽑지 않고 조금만 뽑습니다
 청소하는 환경미화 공무원 많이 뽑고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제대로 설치해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