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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유권해석 피해자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해주십시오!

조회 14 좋아요 0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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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서는 11월2일 전 매도분만 인정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 이후 매도분도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세청에서 수년째 취득일자로 인정된다고 상담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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