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2주택 양도세 관련 불합리한 유권해석 삭제 요구합니다(21.11.02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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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본문
부동산 양도세 완화 스탠스에 맞추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최종1주택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 고려 부탁드립니다.
최종1주택 규정으로 인해 과거 2주택자가 한번이라도 되었던 경우 많은 제약 사항이 생깁니다 상속.혼인합가.부모봉양.이사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상이 되는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모든 사례들에 대한 해석을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21.11.02 기재부의 시행령에도 맞지않는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에서 일관되게 비과세로 안내받은 사항까지 과세가 됩니다 부디 억울한 납세자 문제 해결과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위 내용 고려 부탁드립니다
21.11.02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삭제되어야 관련있는 비과세에서 하루아침에 과세 처리된 모든 피해자의 사례를 구제할수 있습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최종1주택 규정으로 인해 과거 2주택자가 한번이라도 되었던 경우 많은 제약 사항이 생깁니다 상속.혼인합가.부모봉양.이사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상이 되는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모든 사례들에 대한 해석을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21.11.02 기재부의 시행령에도 맞지않는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에서 일관되게 비과세로 안내받은 사항까지 과세가 됩니다 부디 억울한 납세자 문제 해결과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위 내용 고려 부탁드립니다
21.11.02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삭제되어야 관련있는 비과세에서 하루아침에 과세 처리된 모든 피해자의 사례를 구제할수 있습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