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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개발제한구역내 양봉사 설치를 허락해 주십시요

조회 15 좋아요 1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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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국민을 보듬어 주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양봉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 규정은 양봉장에 그늘막이나 비가림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벌을 키울경우 여름에도 뜨거운 해를 피할수 없고 장마시에는 작업을 진행할수 없음은 물론 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따로 보온재를 덮어 주는등 양봉하는데 너무 많은 노동력이 들어 갑니다.
영구시설이 아닌 하우스철대와 비닐,차광막등의 간단한 재료를 이용한 시설마저도 금지하는 합당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제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불허한다는 똑같은 대답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온갖 축사 온실 창고등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 받아 지금은 대부분 불법으로 창고나 공장으로 운영되거나 임대사업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유독 양봉사만은 금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영구적 건축자재도 아닌 농업용 시설을 이용한 봉장마저 용납치 않으니 더운 여름에도 노지에서 작업하는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 헌법을 무시한 인권침해라고 생각 됩니다.
작금에 벌의 집단폐사와 집단 실종등으로 어려운 양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개발제한 구역내의 봉사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벌의 멸종은 3년후 인류의 멸종을 가저온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식량 생산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양봉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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