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위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양성화법안이 통과 되도록 도와주세요

조회 21 좋아요 3 2022-04-0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 했습니다. 이 나이먹고 뭐했냐는 자책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넉 놓고 있을수 많은 없었습니다.

사기친 부동산이나 빌라업자들을 법의 심판대위에 세우고 싶지만 이것 마저도 녹녹치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법적 제약도 없이 계속해서 서민들을 속이며 위반건축물을 팔고 있습니다.

법을 수정보완 해서 더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지만 행정, 국회, 사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뼈져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란 참 멀구나....

위반건축물법안양성화이 발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법안이 통과되어 서민들이 마음편히 생업에 전념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봄내음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서민들이 살기에는 녹녹치 않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안이 통과 되도록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