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코로나방역지원금 엉터리기준개편 매출감소확인기준이 엉터리다,,, 직전년도 기준월 매출1억 당해년도 기준월 9천9백인 사람은 매출감소로 지원받았다. 그런데 직전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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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확인기준이 엉터리다,,, 직전년도 기준월 매출1억 당해년도 기준월 9천9백인 사람은 매출감소로 지원받았다. 그런데 직전년도 기준월 매출 0원 당해년도 기준월 매출 10만원이였는데 매출 증가로 지급되지않았다. 이게 어찌 공평하다할수있나. 1억대 매출자와 1년내 매출이없던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월과비교 0원에서 꼴랑 총매출 10만원발생이 매출증가로보는건 현실성없눈기준이다
●임대료 1천만원과 50만원인 자영업자의 피핵ㅍ모는다름에도 동일기준적용도 문제며,,,영업시간제한도 미용실등은 코로나가아니여도 8~9 영업종료업종인데 이들업소는 방역지원금지금르로 오히려 공돈취급한다.
●세금납부실적에따른지급 기준도마련해야 즉,납세실적에 따라 피해지원기쥰리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규모 객관적산출근거기준이되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