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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교통신호등체계 개선 건의

조회 12 좋아요 1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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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아직도 교통신호등 체계는 후진국 수준을 전혀 벗어나시 못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던 교통신호등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어서 연간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기름값 및 물류비용 절감, 환경오염 감소, 교통사고 감소, 스트레스 감소, 생활 수준 향상 등을 기하기 위하여 2가지의 교통신호등체계 개선을 건의합니다.

1. 교차로 신호등 타이머제도 도입
-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차로 신호등은 청,적,황색등이 연동제어기의 입력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바뀌어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 이러다보니 교차로에 정지해 있던 차량들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신호가 언제 진행신호로 바뀌거나, 또 진행중에 다시 정지신호로 바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막연히 대기를 하다가 신호변경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뒷차에서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서 뒤늦게 급가속으로 출발하여 환경오염, 유류비증가와 그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따라서 교차로의 모든 신호등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정지신호가 시작되면 즉시 붉은색 타이머 숫자가 줄어들도록 하고 대기중인 차량운전자들이 자신의 출발 시간을 미리 예측하여 출발준비를 하도록 한 후에 신호가 바뀌는 즉시 출발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늘 상습지,정체 교차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돕게 되고
- 또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타이머가 작동되면 몇 초후에 다시 정지신호로 돌아올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무리한 꼬리물기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모두 피해를 보거나 보행자들의 불편함까지 입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중국의 경우만해도 벌써 10여년 전부터 웬만한 도시에는 모든 교차로 신호등이 타이머가 작동되어 청색이든 적색이든 신호가 바뀌면 즉시 타이머가 작동되어 운전자들이 자신이 출발해야할 시간이나 멈추어야 할 시간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교차로의 통행이 원활하게 되고 지연출발로 인한 환경오염, 유류비절감, 스트레스 감소 등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교차로 아닌 도로의 신호등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벨 설치
- 앞서 말씀드린 교차로 외에 지방도로나 도시 이면도로 등에 선치된 보행자신호는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적색등에서는 무조건 정차하여 대기하여야 하고,
- 반대로 보행자의 경우 지나가는 차량이 전혀 없음에도 보행자신호등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도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교차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보행자 벨을 설치하여 신호등은 평소에 차량진행신호가 되도록 해 놓고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때는 보행자벨을 누르면 약 5초나 10초후에 차량진행은 적색이 되고 동시에 보행자신호는 청색이 되도록 하여 보행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일이 줄어들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차량이 막연히 신호등 앞에 정지하는 동안 공회전으로 인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전부 수입에만 의존해 오는 석유절감 등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5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절감비용이 실로 엄청날 것이고 탄소감소 등 환경보호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은 오래전분터 이 방식의 교통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저도 미국령인 괌이나 사이판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신호등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을 실제 이용도 해 보았고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3. 물론 위 2가지 교통신호등 체계를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만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절감, 비용절감, 환경오염감소, 편리함 증대 등 순기능을 생각하면  반드시 개혁을 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여행을 통해 중국과 괌 등을 다녀옴변서 알게되어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즉시 도입해야 하는데 수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연수 등을 다녀오면서 이런 점들을 보고서도 배워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기관이나 공기관에서는 왜 이러한 것을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도 수년전부터 보행자신호등에 일부 타이머를 부착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미흡하여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시작하면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대대적인 개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보아 이렇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예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10여년 전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건의해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국정과제라고 판단되어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합니다.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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