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도 폐지가 필요하다 무고죄 때문에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보게하고 계속 자괴감에 빠지게한다 피의식에 빠지게 하고있다 그것을 알면서 또다시 페지할려고 하는가 윤당선인은 사실 검찰 출신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특정 수사로만 해왔서 그런거다 정치쪽만 해와 그런거다 없어지게 해야 하는구만 다시 그렇게 하는건 아니다 사실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거 아닌가. 공소시효도 함께 폐지를 해버려야 한다 사기범 강도살인 성희롱 강갇 등 그런것을 공시효 때문에 나중에 죄가 밝혀져도 처벌을 못하고있는거 아닌가 ? 특히 정치인 고위공직자들 비리. 그런거 아닌가 .? 최고로 나쁜인간들 아닌가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