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무원연금수급자 및 배우자 에게 기초연금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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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본문
공무원연금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자격이 원천 배제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1.현행 기초연금 자격은 단독가구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이하면 수급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수급 금액이 이 금액 이하면 수급 자격을 주
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2.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에게 기초 연금을 주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배우자가 위장이혼을 해서 기초 연금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이 법제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1.현행 기초연금 자격은 단독가구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이하면 수급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수급 금액이 이 금액 이하면 수급 자격을 주
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2.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에게 기초 연금을 주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배우자가 위장이혼을 해서 기초 연금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이 법제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