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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부세 계산 방법 개선하여야 합니다.

조회 31 좋아요 8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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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종부세  공제금액 6억에서 인상해야 합니다.(차별입니다.)
1주택에대한 공제금액은 작년 9억-> 11억 인상되었습니다.

2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 일경우 부부 모두 2주택으로 중가산세로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2년전엔 종부세 없다가 작년엔 400만원 부과되었는데 월급쟁이로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죄인시 하는 기존 정부가 원망스럽니다.
팔지 못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렵게 인근 새아파트 입주하려고 허름한 주택을 구입했고 입주했으나,  종전주택을 팔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양도세 중과로 팔지도 못했고,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임대차3법에 의해
4년간은 매매할수도 없습니다.
누가 전세끼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대출을 막아 놨지요?
팔지도 못하니 서울이라 종부세 무섭게 부과했지요?

서울에 산다고 억울하게 종부세, 양도세 무지막지하게 부과하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민주당,  지겹습니다.
정책을 만들어도 다수가 인정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180석으로 내맘대로 법을 만들어 어쩌자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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