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초소형 아파트(40제곱미터) 임대등록 부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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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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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아파트 (40제곱이하) 의 임대등록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건축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이름만 아파트일뿐 사실상 1인용 가구를 위한 임대용 원룸형 주거시설입니다. 대신 임대사업자 로서의 혜택만큼 의무기간 준수등의 작절한 의무도 부과하여 민간임대시장을 안정시키고 합리적인 과세와 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현재는 주거용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투기수요가 아닌 임대용 주거시설에 대한 적절한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