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부동산 세금정책에 의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다주택자 입니다
세금정책은 무엇보다 공명정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종부세
15억짜리 똘똘한 1째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안내도 되고 3억짜리 3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가 서울, 특히 강남에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세금정책을 바로 세워 주십시요

2. 취득세
지방에 저렴한 주택 몇채만 갖고 있으면 거주주택을 옮겨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12% 중과가 되니 저희 같은 다주택자는 다른 집으로 이사도 할수가 없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도소득세
1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한다고 하지만 1년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협조를 안해주면 매매가 어렵고 실거주자에게는 더욱 매매를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투기적 매매는 중과하시되 2년이상 보유하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택 임대차 3법을 폐지해 주십시요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인상되는 원인중에는 임대차 3법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가 활성화 되고 연관산업이 발전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해 주십시요
사용,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하고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생가합니다
결국 월세 인상으로 연결될 뿐입니다

6. 다주택자 주택수 산정 기준을 변경해 주십시요
- 주택 취득시점이 비조정대상지역 이였다면 주택수 산정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