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가 결자해지하라. 일시적1가구2주택 황당유권해석 철회하라.
조회 15
좋아요 5
2022-04-07
본문
우리나라 조세법률국가입니까? 기재부맘대로주의 국가입니까?
하루아침에 양도세폭탄 맞은 국민들은 생활이 파탄나고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피눈물입니다.
우리가 내는 녹을 먹고 사는 관료로써 어찌 그리 가볍게 억울하면 소송하라 하십니까?
나랏돈으로 소송하니 소송이 별것 아닌것 같습니까?
2021.11.3유권해석 피해자들은 세월호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안했어도, 자력구제 되었을 것입니다.
기재부는 말과 행동에 책임지십시오.
더이상 국민에게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로 사죄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양도세폭탄 맞은 국민들은 생활이 파탄나고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피눈물입니다.
우리가 내는 녹을 먹고 사는 관료로써 어찌 그리 가볍게 억울하면 소송하라 하십니까?
나랏돈으로 소송하니 소송이 별것 아닌것 같습니까?
2021.11.3유권해석 피해자들은 세월호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안했어도, 자력구제 되었을 것입니다.
기재부는 말과 행동에 책임지십시오.
더이상 국민에게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로 사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