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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농업과 관련해 바꿔져야 할 문제점

조회 20 좋아요 0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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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해 맹지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농사를 경영하는 일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며 길을 내어주지 않아 농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을 소통이 잘 되어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농민이 자유롭게 농지를 경영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농지정리가 안 된 땅들이 절대농지로 묶여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농지정리가 된 땅들보다 용수로나 배수로도 없고 포장도 안 되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들을 절대농지 제한구역에서 풀어주어 재량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째 농지은행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증여자의 토지를 5년간 경영하고 그 다음 매각하도록하는 규정이 있는데 상속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형편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증여자나 상속자 모두 이익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부모의 토지를 물려  받은 것으로 증여자나 상속자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데 유독 증여자를 차별하는 조항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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