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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재초환을 못없앤다면 재개발도 초과이익환수해야합니다.

조회 14 좋아요 1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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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는데도 초과이익을 환수하지않으면서
왜 아파트는 환수해야할까요??
그리고 아직 팔지않았는데 다시지엇다는이유만으로
세법상 이익이 실현되지않았는데 세금을 매긴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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