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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중산층 확대위한 제언

조회 22 좋아요 1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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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확대위한 제언
1) 예금보헙공사 예금보증한도 증액 1인당 금융기관당 5000만원-->1억 , 약20년간 물가인상,경제규모대비 그대로이므로 경재규모증가반영
2) 중개형 (개인자산계정)ISA 한도증액확대및 대상기관확대 :
  A)1인당1년2000만,5년1억 ( 이자소득세면제200만,서민형400만)--->1인당4000만,5년2억(이자소득세면제400만, 서민형800만)
  B)대상기관 증권회사나 은행 1곳---> 한도주관리기관1곳지정후 타기관한도 이관방식으로 여러곳 (증권,은행 등) 거래시 서민혜택
3) 2022.07.시행예정 건강보험료 및대상 2차개편안 시행연기및 조정요청: 문정권 출범당시 개편안마련하고 문통본인임기이후 시행예고 -- 후임자에 책임부담넘기기의혹
4)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모든연금통합개편,국가부채,탈원전포기,교육예산법정개선,군인급여증액공약등 정책현안별연구위원회 만들고 단계적정책대안개발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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