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지자체]
빌라 재개발 노후도 기준 완화 및 목2동 역세권 통합개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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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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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며, 공약하신 대로 국민을 위한 청렴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목2동 염창역세권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일명 빌라라고 불리는 연립주택 등의 재개발 노후도 연한 기준을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유명 또는 전문 건설사가 지은 일부 고급빌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서민거주 빌라는 영세한 개인업자가 날림으로 지어 고급빌라, 아파트와 달리 튼튼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관리조차 되지 않아 노후화도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재개발 등을 위한 각종 법령 기준에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노후도 기준이 되어 있어 서민들인 빌라 거주자들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비가 새고 무너질까 걱정하며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빌라가 무너졌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지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이 660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정부의
중구난방 재개발 사업들도 일괄 정리하여 빌라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한다면 아래 내용의 목2동 통합재개발 분쟁 사례처럼 불과 1~3년의 근소한 노후연한 차이로
각 번지별로 개별 재개발이 추진되어 난개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재개발 가능 지역도 많이 확대되어 주택공급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현재도 고층인 아파트 재건축보다 저층 빌라 재개발이 비용적 측면에서도 훨씬 많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은 자명하지요.
2. 아울러 앞서 22년 4월 6일 강*희 씨가 청원한 “목2동 역세권 통합개발을 요청합니다.”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목2동 염창역세권의 대규모 통합개발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강*희 님의 글에서도 나와 있으나 재작년 노후도를 충족하여 현재 서울시(SH공사)에서 역세권재개발을 위한 주민동의까지 완료한 목2동 523번지와
인접 4개 번지(521번지, 522번지, 524번지, 538번지)의 통합재개발과 관련하여,
523번지와 인접한 주변 4개 번지 주택들은 앞서 노후도를 충족한 523번지와 1~3년 내외의 근소한 건축연도 차이가 나며 이에 조만간 재개발이 가능한 건축연한 30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근소한 노후도 차이로 인해 각 번지별로 쪼개서 개발 된다면 결국 1~2백 세대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가 난립하거나 최악의 경우 빌라신축으로 또 다시 재개발이 무산되어 주거환경만 계속 악화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염창역세권은 염창역이 위치한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강서구청 행정구역과 양천구청 행정구역(일명 목동 구시가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서구청 행정구역은 이미 대부분 아파트로 재개발되었거나 현재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재개발되고 있으나 바로 맞은 편인 양천구청 행정구역은 양천구청의 부촌 목동아파트(일명 목동 신시가지) 중심의 편파적인 행정행태로 인해 9호선 급행역, 여의도 및 강남, 도심지 접근성 등 서울시내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교통요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개발이 되지 않아 제 값을 못하고 나날이 슬럼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2동 염창역세권은 이미 2010년대 초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그 위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규모 역세권시프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인근 상인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이후 신축빌라들이 난립하고 현재는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시 주차난과 도로, 소방시설, 범죄예방 등의 제반 기반시설의 부재, 노후화로 주민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최고의 교통요지로 간주되는 이곳에 통합개발로 보다 많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방향과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합당할 것이라 사료되오니
부디 새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양천구청의 잘못된 행정행태를 바로잡아 목2동 역세권이 효율적인 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과 조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침길 찍은 사진 한장 첨부합니다. 원래는 몇장 올릴랬는데 한장밖에 안올라가는듯하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며, 공약하신 대로 국민을 위한 청렴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목2동 염창역세권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일명 빌라라고 불리는 연립주택 등의 재개발 노후도 연한 기준을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유명 또는 전문 건설사가 지은 일부 고급빌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서민거주 빌라는 영세한 개인업자가 날림으로 지어 고급빌라, 아파트와 달리 튼튼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관리조차 되지 않아 노후화도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재개발 등을 위한 각종 법령 기준에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노후도 기준이 되어 있어 서민들인 빌라 거주자들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비가 새고 무너질까 걱정하며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빌라가 무너졌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지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이 660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정부의
중구난방 재개발 사업들도 일괄 정리하여 빌라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한다면 아래 내용의 목2동 통합재개발 분쟁 사례처럼 불과 1~3년의 근소한 노후연한 차이로
각 번지별로 개별 재개발이 추진되어 난개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재개발 가능 지역도 많이 확대되어 주택공급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현재도 고층인 아파트 재건축보다 저층 빌라 재개발이 비용적 측면에서도 훨씬 많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은 자명하지요.
2. 아울러 앞서 22년 4월 6일 강*희 씨가 청원한 “목2동 역세권 통합개발을 요청합니다.”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목2동 염창역세권의 대규모 통합개발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강*희 님의 글에서도 나와 있으나 재작년 노후도를 충족하여 현재 서울시(SH공사)에서 역세권재개발을 위한 주민동의까지 완료한 목2동 523번지와
인접 4개 번지(521번지, 522번지, 524번지, 538번지)의 통합재개발과 관련하여,
523번지와 인접한 주변 4개 번지 주택들은 앞서 노후도를 충족한 523번지와 1~3년 내외의 근소한 건축연도 차이가 나며 이에 조만간 재개발이 가능한 건축연한 30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근소한 노후도 차이로 인해 각 번지별로 쪼개서 개발 된다면 결국 1~2백 세대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가 난립하거나 최악의 경우 빌라신축으로 또 다시 재개발이 무산되어 주거환경만 계속 악화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염창역세권은 염창역이 위치한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강서구청 행정구역과 양천구청 행정구역(일명 목동 구시가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서구청 행정구역은 이미 대부분 아파트로 재개발되었거나 현재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재개발되고 있으나 바로 맞은 편인 양천구청 행정구역은 양천구청의 부촌 목동아파트(일명 목동 신시가지) 중심의 편파적인 행정행태로 인해 9호선 급행역, 여의도 및 강남, 도심지 접근성 등 서울시내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교통요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개발이 되지 않아 제 값을 못하고 나날이 슬럼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2동 염창역세권은 이미 2010년대 초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그 위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규모 역세권시프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인근 상인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이후 신축빌라들이 난립하고 현재는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시 주차난과 도로, 소방시설, 범죄예방 등의 제반 기반시설의 부재, 노후화로 주민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최고의 교통요지로 간주되는 이곳에 통합개발로 보다 많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방향과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합당할 것이라 사료되오니
부디 새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양천구청의 잘못된 행정행태를 바로잡아 목2동 역세권이 효율적인 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과 조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침길 찍은 사진 한장 첨부합니다. 원래는 몇장 올릴랬는데 한장밖에 안올라가는듯하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