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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효도수당 제정

조회 28 좋아요 2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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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등 공직자와 대부분 근로자들이 가족수당과 효도수당을 받는다. 공직자들이 받는 정근수당도 효도하라고 주는 급여이다. 여기에 다른 복지수당까지 통합하여 효도수당으로 통일하고 그 액수를 총급여의 10%까지 조정해서, 낳아 길러준 부모통장으로 나누어 직접 지급하면 어떨가? 부모가 없는 근로자는 아예 항목을 빼서 그민큼 덜 받게하고.

  그러면 자식이 많을 수록, 자식들 급여가 높을 수록 부모 수입도 늘어난다. 따라서 효도수당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추가재원 마련없이 시행할 수 있고, 오히려 노인기초연금까지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명품공약 아이디어이다.

  주택정책과 함께 이 제도가 정착하면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도 높다. 서울시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함이 어떨지? 윤석열대통령은 세종대왕 같은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지름길이다. 인수위에 올라온 제안으로는 최고이기를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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